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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스마트시티 정책 현황

1. 미국

  • 정책 초점 : 미국은 스마트 시티 이니셔티브에서 주로 이동성, 에너지 효율성, 공공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연방 및 주 정부는 민간 부문 파트너십과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주요 프로그램 : 스마트 시티 협의회(Smart Cities Council)와 국립 표준 기술 연구소(NIST)는 프레임워크를 통해 해당 지침을 제공하는 주요 업체이며 미국 교통부의 "스마트 시티 챌린지(Smart City Challenge)"는 도시 이동성에 있어 상당한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 추후 정책 및 도전 과제 : 도시와 주 전체에 분산된 거버넌스, 자금 제약,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현재 연구중입니다.


2. 유럽 연합

  • 정책 초점 : EU는 스마트 시티 정책에서 지속 가능성, 에너지 관리, 이동성, 디지털 혁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간의 이러한 정책을 협의하고 관리하는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주요 프로그램 : "스마트 시티 및 커뮤니티에 대한 유럽 혁신 파트너십"(EIP-SCC)은 대표적인 이니셔티브이며 EU의 그린 딜(Green DEAL)은 `2050년 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스마트 시티 기술에 대해 장려하고 꾸준히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3. 중국

  • 정책 초점 : 중국의 스마트 시티 전략은 도시 인프라 현대화, 빅데이터, 인공지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정부는 고도로 중앙집권화되어 있어 여러 도시에 걸쳐 광범위한 구현을 목표로하고 있습니다.

  • 주요 프로그램 : 중국 정부의 "스마트 시티" 이니셔티브는 AI, 5G, IoT를 모든 도시 관제 및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500개 이상의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 추후 정책 및 도전과제 :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및 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디지털 격차(디지털 레터리시)와 같은 문제로 급격한 발전으로 인한 차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입니다.


4. 인도

  • 정책 초점 : 인도의 스마트 시티 정책은 인프라 개발, 지속 가능한 도시화, 디지털 거버넌스를 강조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성을 가장 큰 초점으로 맞추어 도시 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 주요 프로그램 : `2015년에 시작된 "스마트 시티 미션"은 전국 100개 이상의 스마트 시티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프로젝트로는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물 관리", "지능형 교통 시스템"의 구현을 중심으로 진행중입니다.

  • 추후 정책 및 도전과제 : 자금 조달 및 도시 간 빈익부 차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역량 구축 필요성이 주요 장애물로 해당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중입니다.


5. 일본

  • 정책 초점 : 스마트 시티에 대한 일본의 접근 방식은 고령화 인구 관리, 자연 재해로부터의 복원 및 복구 방안, 에너지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질학적 위치에 따른 인구학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중입니다.

  • 주요 프로그램 : 일본 정부는 사이버 공간과 물리적 공간을 통합하여 초스마트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소사이어티 5.0" 이니셔티브를 통해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 대한민국

  • 정책 초점 : 한국은 스마트 시티 정책에서 도시 이동성, 에너지 관리, ICT 인프라를 강조하여 도시 환경 모든 곳에 스마트 기술을 빠르게 배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주요 프로그램 : "스마트 시티 종합 계획"에는 지속 가능한 도시 생활과 디지털 혁신에 초점을 맞춘 세종시 및 부산 에코델타시티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정책 계획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지역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7. 사우디아라비아

  • 정책 초점 : 사우디아라비아의 스마트 시티 이니셔티브는 비전 2030 계획의 일환으로 지속 가능성, 에너지 관리 및 경제 다각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주요 프로그램 : 5,000억 달러 규모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인 NEOM은 지속 가능성을 중점으로 글로벌 허브로써 기능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8. 아랍에미리트(UAE)

  • 정책 초점 : UAE는 디지털 혁신, 지속 가능성 및 공공 서비스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두바이와 아부다비에서 광범위한 스마트 시티 전략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 주요 프로그램 : 두바이의 "스마트 두바이 2021" 이니셔티브는 기술 중심 공공 서비스를 통해 두바이를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아부다비의 "자이드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는 지속 가능한 인프라를 통해 도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9. 싱가포르

  • 정책 초점 : 싱가포르는 디지털 정부, 도시 이동성 및 지속 가능한 생활에 중점을 두고 있는 스마트 시티 개발 분야의 글로벌 리더입니다.

  • 주요 프로그램 : "Smart Nation" 이니셔티브는 삶의 모든 측면에 디지털 기술을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의 도시 재개발청(URA)은 스마트 시티 솔루션을 계획하고 구현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마트 시티의 지역이 광범위해질수록 나타나는 디지털 격차에 대한 해소가 아직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10. 호주

  • 정책 초점 : 호주의 스마트 시티 정책은 지속 가능성, 스마트 인프라, 커뮤니티 참여를 중점으로 두고있으며, 기술 혁신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주요 프로그램 : "스마트 시티 계획"은 정부, 업계, 지역 사회 간의 협력으로 더 나은 도시 생활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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